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생계급여

 

 

오늘은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생활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 글을 보시고 못 받고 있거나 놓치고 있던 혜택이 있었다면, 전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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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

 

≪브레이크뉴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양할 식구가 많은데, 본인의 급여는 적은 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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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적 재난사태의 이유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4개월간 106만 가구에 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보호와 관찰 및 혜택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집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 어려우신 분들도 꼭 '희망'이란 두 글자를 마음속에서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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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한 감면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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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요금의 할인

 

지원대상으로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일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7월과 8월은 각각 2만 원과 1만 2천 원의 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3. TV 수신료 면제 혜택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4.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의 지원

 

해당 카드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1인당 연간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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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가스요금의 감면

 

해당 사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대상입니다. 동절기는 2만 가량, 비동절기는 1만 원가량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국민은행, 하반기 270여명 공채…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기회 확대 - 머니투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많은 급여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의 혜택 중 교육급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학교 및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급여를 말한다.

 

  2.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최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급여는 말한다.

 

  3. 주거급여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급여로써, 주거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급여입니다.

 

  5.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을 한 경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 지급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기타 장례 비용에 대한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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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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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외에 한 가지 기준을 더 충족하셔야 합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의 혜택은 위에 소개해 드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근거하여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해당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하니, 이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시, 군, 구청의 심사 이후에 해당요건이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