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대폭 늘리고,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2년까지 단축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계산하기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위해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모르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연 서민들은 이것을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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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2027년 5년간 270만 호 공급 예정!
서울에는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수도권에는 158만호가 공급되며 지방의 경우 광역/특별지자치에 52만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유형으로는 도심내에 재개발과 재건축, 도심복합사업으로 52만 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규택지!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 호 공급예정!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컨셉으로 개발합니다.
청년 원가 주택 & 역세권 첫집 대선 공약 추진!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확실히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한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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