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 저금리 대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상실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2 금융권이나 3 금융권이 아닌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식입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또 다른 정책은 없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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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 저금리 대출?
11월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와 함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업종은 여행, 관광, 숙박, 공연, 키즈카페, 결혼, 장례식장, 실외 체육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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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80만 명 추정)에게는 2조 50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이들에겐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
연 1% 금리 최대 2천만 원까지..
정부가 초과세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연리 1%대의 낮은 이자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금액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에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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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상은 정부로부터 3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원래보다 손님을 적게 받아서 수입이 줄긴 했지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숙박업소, 여행사, 장례식장, 실외 체육시설인데요, 일단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당장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금이 아닌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많은 이들의 불만이긴 합니다.
1% 저금리 대출 대상자
중기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의 제한이 아닌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소상공인(10만 명)에게 1%의 저금리 최대 2천만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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