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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최신Ver

간이과세자 기준 2021 new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꼭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과세자 기준에 따라서 세금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분은 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목 차 

 

간이과세자란

 

 

사업을 하면 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없이 소득을 내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수익이 나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금 없이 소득만 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랍니다. 아무튼,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지 등록해야 돼요.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부가세(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다고 누구나 고액의 매출이 나오나요? 적자가 나올 때도 있고 소액의 매출이 생길 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까지 납부시키게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덜 내도 되어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원 매출액 대비 0.5%~3.0% 정도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해요. 

 

 

간이과세자 기준 2021 New

 

 

2020년까지만 해도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요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정부에서 그 기준을 조금 높여준 것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부가세 면제 대상은 3천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2020년도만 해도 간이과세자가 영수증도 모두 발급해야 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 업종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
업종 부가율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증기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임업/어업 20%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부가세보다 매입 부가세가 더 크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의 개념이 없다는 점은 숙지해주세요. 만약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쉽게도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환급액 0원이에요. 이 점은 매입과 매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쪽을 생각해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 초기에 매입 부분이 크게 잡힌다면 간이과세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일반과세자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만약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문제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버리시면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 이익을 받는 부분이 0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가 차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2번, 즉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 즉 1월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어요. 

 

간이과세자분들 중에서 연매출이 2,400만 원이 되지 않으신다면 세금은 0원이나 신고는 무조건 필히 해야 한다고 해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고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에 달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가 볼게요.

 

1. 일반과세자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불가능해요. 즉 사업자가 1개가 아니라 2개로 나머지 1개가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나머지 업종의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그 사업등록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살펴보기>

 

목적 간이과세 배제업종
세원 포착의 목적 변호사, 약사, 의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
과소비 규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모든 업종
부동산 투기 규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들
세수 감소 방지 목적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써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4.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지금까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www.nts.go.kr/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뉴스 -> 고시, 공기 -> 고시 ->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검색

 

간이과세자 기타 문의사항

 

Q 과세유형이 전환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가 1년간의 총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역의 관계도 성립을 해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어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한 번 사업자의 유형을 등록했다고 폐업할 때까지 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의 유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랄게요. 

 

 

Q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은?

 

간이과세자의 장점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편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1년에 한 번 즉 1월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때 있어서 보다 간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부가치세율 5~30%의 적용이 되어요. 이 말은 즉 간이과세자는 그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5~30%만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단점

 

1. 매입세액 환급의 불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후에 초과하는 매입세 액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이과세자에게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0원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의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2. 거래처 확보에 불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부터 거래한다면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반에 거래처 확보를 하는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자신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